금산법

노무현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금융사 고객돈이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쓰이는 길이 활짝 열린다.

참여연대는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의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발표하며 ‘금융기관 통해 그룹 경영권 유지, 승계하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사후 추인하는 금산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