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한국 금융을 파국으로 몰고 갈 금산분리 완화정책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신용 쓰나미”라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의장인 그린스펀이 고해성사를 했다. 과거 “미국경제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칭송한 미 의회는 그를 세기적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죄를 추궁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유시장 사이클은 기름진 방탕의 바닷속에 침몰한지 오래다.” 미국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찰스 R. 모리스는 최근 저서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를 맞아 자유방임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아울러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 9월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규제는 물론 자기자본 확충 기준 등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감독받게 된다. 물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투자은행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영국도 122조원을 투입해 8개 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G7도 모자라 G20이 모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