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5기

[현장노동자]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 (내부토론용 초초안)에 부쳐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전환사업이 80%에 이르면서 바야흐로 산별시대가 도래했다. 자본가계급 최고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산별노조의 확산을 꼽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전노협-민주금속-금속연맹-금속노조로 전환하면서 남한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온 금속노동자는 산별노조에 운명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 산별노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별 중앙교섭에 참가해온 금속 87개 사업장의 겨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은 12곳인데 파업 지속기간은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금속 사업장에 비해 6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3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별체계이기 때문에 중앙지도부가 강한 교섭력과 조정능력을 갖고 있고, 현장분규에 대한 통제력도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더 이상 기업별 수준의 대응으로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산별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섭 때만 급히 구성하는 임시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 법적인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단체협약 체결권을 여기에 부여하면 기업마다 노무관리 비용을 기업 바깥으로 떠넘길 수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노사상생의 비법을 조언해 줬다. 산별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