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에 대해 헤지펀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훈수를 두고 나섰다.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회의가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준비위는 지난 6월, 4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것으로, G20을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 생존권 탄압을 비난해 왔다.
이 법안은 대공황 당시 은행과 증권의 분리 등을 정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법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였다. 반면,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금융규제, 남들이 다 그래. ‘다 그래’를 뒤집어라. 올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자본시장통합법 1년, 이제 미련을 버릴 때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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