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금융부문 규제철폐! 누구를 위하여?(2)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과 자본에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