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융 시장, 정치의 무대가 될 것인가

금융 시장, 정치의 무대가 될 것인가

모든 것이 팔리고 있었다. 먼저 주식이 팔린다. 일반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채권이라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공황이 엄습하면,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을 모두 판다. 그리고 상황이 정말, 정말 나빠지면, 투자자들은 아예 미국에서 철수하고 싶어 하며, 그런 경우 세 가지 모두―주식, 채권, 달러―를 판다. 주식 시장은 폭락한다. 채권이 팔리면서 수익률이 급등하지만, 금리가 오름을 반영해 달러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한다.

또 금반지를 모을 것인가?

또 금반지를 모을 것인가?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금융세계화의 위험열차’에 우리가 동승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 통합법’은 미국식 투자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월간금비] 소수 자본 이익 극대화가 금융허브 정책인가?

금융허브란 국내외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집결하여 자금의 조달과 거래․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로 동남아 금융허브란 동남아 지역의 각종 금융거래가 행해 지는 금융기관의 집결지를 일컫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 하에 그 동안 줄기차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자통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이란 일반국민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가하여 사회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로 성립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법률체계는 최선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공공성과 사람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증권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정부는 간접금융시장(은행)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금융권 구조조정은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외환위기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아야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사태로 1997년 12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월간금비] 골드만삭스를 꿈 꾸는가

지난 2월 17일 재정경제부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말로만 돌던 ‘자본시장 통합법(안)’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정부 판단 하에서 ‘금융시장 빅뱅’을 예고한 법안 인 만큼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일 만큼 무차별적으로 포괄적이다. 이 법안은 자본 시장 규제 방식을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정부 바램처럼 2008년에 시행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 된 만큼 국내 자본 시장은 2금융권의 칸막이가 모두 사라지고, 보험-은행-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3대 축으로 재편될, 시기만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이 발표되자 국내 금융 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과 특정분야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주회사 계열이 되거나 자산운용사와 투신사, 선물회사를 인수해 대형화되지 못하거나, 자산운용전문, 온라인 투자 등으로 특화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기 짝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야

[인터-뉴스] [62호/초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인터-뉴스] [62호/초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금융시장의 독재?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필자가 참여하고 온 국제회의의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