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역 폭력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거부,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의도 점령 1주년을 계기로 금융자본 규제와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쌍용자동차 경영진 편에 선 금융위원회 등 금융자본과 관료의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 매입을 원하는 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됐지만, ‘징벌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장돼 2조 5천 억에 달하는 국부유출이 예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론스타 대주주 자격 논란과 외환은행 해법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통제 시스템의 적극적 가동과 법에 따른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론스타 게이트의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노조 등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염두해 둔 상황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과 16일에 걸쳐 승인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3월 중순쯤이면 인수 승인에 대한 확정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에 대한 심사 역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도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은 28일 오후 5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고용 유지, 생존권 사수, 사무금융연맹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사무금융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금융위 앞은 파란색 잠바와 노란색 풍선, 넥타이와 양복, 정장과 붉은 머리띠가 묘하게 어울렸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내일(14일) 자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실상 국내외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사실상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화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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