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실패

[인권오름]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지난 4월 2일 런던에서는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들은 핵심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금융안정포럼(FSF)의 확대개편을 통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구축,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신흥국 및 개도국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확충 등이다. 또한 무역장벽을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name and shame)을 시행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5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이번 G20 정상회담 최종 성명서에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실패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금융 개방과 자유화의 위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큰 변화이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신종금융상품, 위험관리 부실 등 협소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금융자본의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즉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이동과 거래에 대한 조세 제도 도입, 투기적 금융상품 금지 등은 이번 성명서에서 빠져 있다. 한편,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