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정부는 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6월2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상반기 중 인상은 불가하다는 얘기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지나서 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좀 버텨 볼만하지 않냐는 것이다. 왜? 금리인상이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고 있고, 3%대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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