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정의당 “삼성 금권 재확인, 개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정의당은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무력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2020.06.09 11:58

사상 초유 ‘법률가 집단 노숙농성’…“이재용 기각, 엉터리 결정”

법률가들이 집단으로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률가들은 20일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돼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고 노숙 농성 취지를 밝혔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20 15:02

이재용 영장 기각…“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세울 것” 대규모 촛불 예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법원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 광장이 바로 세울 것”이라며 오는 21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1.19 8:30

[인권오름]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위는 1년의 세월을 나 몰라라 하며 보내고 있는 셈이다.

명숙

2015.05.21 11:29

$\’전여옥 사건\’ 이정이 부산민가협대표 보석 기각$

\’전여옥 사건\’ 이정이 부산민가협대표 보석 기각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의 보석신청이 13일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우려’를 기각의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4.14 14:10

법원, 하중근 열사 가족 국가 상대 손배 기각

하중근 열사의 가족들이 2006년 12월,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음으로 대한민국은 가해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4일, 서울지방법원이 결국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8.18 14:54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진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다.

신수경

2006.12.12 19:02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법원,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없다” 기각

평택에서 4일,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37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10명을 제외한 27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5.0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