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여당의 행동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 놓은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 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용 현수막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