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 1회(11월 4일)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 [메인]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도래 [서브] 위치정보보호장치 시급하다 [서브]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서브]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서브]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 ○ 2회(11월 11일) –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 [메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서브]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서브]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서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 3회(11월 18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서브]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4회(11월 25일)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 [메인]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서브]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서브] 개인정보보호법은 거미손!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민주노동당과 연석회의는 기본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육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일명 민주노동당 진보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가 필요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하라!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실현되면 여기저기서 마구 새나가던 개인정보에 대해 이중 삼중의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며,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알 길조차 없었던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단을 갖게 될 것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발의, 노회찬 의원 인터뷰

개인의 권리는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개인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시민단체들도 넓게 연대하여야 한다. 법안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국회안과 밖에서 서로 연대하여, 강력하게 싸워야한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 규정,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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