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에게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가능하게 해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늦었다
현대중공업은 사람 목숨이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안전망은 전기선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인 케이블 타이로 난간에 묶여 있었다고 한다.
주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건설산업연맹은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노력했음에도 작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산재사고 이래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판교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건설자본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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