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한국민에 대한 마이클 샌델(하버드대)의 지도가 흥미롭다. 샌델은 6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 등장해 자신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전한 데 이어, 2일 [프레시안]등이 주최한 \’샌델과의 만남\’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 샌델 특유의 도덕교육에 나섰다. △마이클 샌델 특별초청강연회 초대권 암표가 3만원에 거래됐다는 후문 [프레시안]은 즉각「마이클 샌델 \”빈부격차 없다면 성매매도 괜찮은가?\”」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행사에서 샌델이 주장한 요지는 이렇다. A. 시장 지상주의 극복을 위해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우리의 공리에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비시장 가치들을 훼손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요약 발췌) 1. 기여입학제의 경우 이 제도가 그 대학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옳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면,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여입학을 하게 할 건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성매매(이하 매춘, 샌델이 인신매매trafficking 대신 매춘prostitution으로 표현했을 것을 전제함 *필자)의 경우 (1) 만약 불평등을 근거로 매춘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가난한 여성들만이 매춘에 내몰리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