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공대위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한 것 이외에 진전된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전면개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하는 범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빈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