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안

“노동능력유무 관련 없이 빈곤층 기본생활 보장해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관련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