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차량 80대 소유? \’부정수급 뻥튀기\’!

부정수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 \'부정수급 척결\'을 제시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열악한 복지재원을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확보하겠다면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실제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