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개별급여’ 도입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실 공약파기에 다름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13.12.12 15:39

기초생활보장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회

조은별 기자

2013.04.05 9:55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2.09.24 10:39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한국정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398-17

2011.06.08 12:26

[인권오름]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되고 얼마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엠건

2011.05.10 15:31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이 같은 소식에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발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에 항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오전 11시 한 달치 최저생계비로 구입한 쌀, 배추, 계란 등의 물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했다. 이들은 “겨우 3.6% 인상돼 봤자 빈곤계층의 고통스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물량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해 왔다”며 “최소한의 필요물품의 총합인 전물량방식은 빈곤계층의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2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