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자신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하거나 부양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막내놈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허고, 둘째딸은 건물 청소하구 그라지. 큰년이 쪼그맣게라도 식당을 하고 있구. 이것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혼자 살아도 정부 뒷받침을 받을 수 읎다고 하드라구. 자식이 읎느니만 못한 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