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생/보/위(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결성하고, 8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리를 가지기 위한 권리로서 교육은 가난한 이들에게 누구보다 더 필요한 권리다. 이명박 정부는 친(親)서민을 노래하면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마저 일회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면 진짜로 그렇게 하라.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한 생계 지원을 위해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한시적 지원에 추가 편성된 예산 역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증가분이여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복지보조금을 3년여 동안 횡령한 구청 직원이 적발됐다.

정부의 잘못된 의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두 모녀는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인식이다 보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대책도 대부분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이전 정부시절 이미 확정되었거나 시행중인 대책이나 제도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빈곤·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결국 담임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명단을 불러버렸다. 그 날, 나래는 집에 와서 내내 울었다고 한다. 그 교사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을 낼 때까지 자주 학교에 남겼다고 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최빈곤층이 접근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