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복지부, \’부양의무제\’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 시작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29일 광진구청으로부터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것이 이유다

노동

강혜민 기자

2013.07.31 11:15

[인권오름]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수급비는 사람을 집에 가두어 놓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집 외의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

슈아

2013.02.27 22:46

기초생활 수급자 증언대회,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복지’라는 단어가 정치에 넘쳐나고,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떠벌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복지를 강조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살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회

강혜민 기자

2012.09.24 10:39

[인권오름]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받는 사람 내지 받아야 할 사람과 상관없이, 주지도 않고 생색내는 쪽의 관점에서 누군가의 삶이 비늘 벗겨지고 잘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류은숙

2012.09.19 20:01

“가족과 인연 끊었다 확인되야 기초생활 수급권 인정”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급권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관계단절 확인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수급권 자체를 막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2.07.03 16:06

[랑희의 질문들] ‘봉고차 모녀’, 미담기사론 해결 안돼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논하지 않고 가난을 미담사례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런 미담 기사로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

이정호 기자

2009.02.10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