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제도

정부는 비윤리적 정책 실험 그만두어야

2007년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적인 임상시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초국적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상은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