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교육대책팀 담당자 역시 22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기출문제 공개와 관련한 사교육(비) 경감 유무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통계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기출문제 공개가 사실상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교과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기출문제 공개에 이어 해설서 첨부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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