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할당제, 무상교육, 입시경쟁완화

[함께교육] [6/28함께논평]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한 논평

[논평]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확대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이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도 지역균형선발제 및 계층 할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이나 입시경쟁완화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6월 26일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학장 152명이 참가한 가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2009년부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층을 정원 외로 특별전형하는 ‘기회균등 할당 전형’을 최대 11%까지 늘려 6만 4천여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장학금과 교육프로그램을 뒷받침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08년 고등부분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고, 2009년 이후에도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향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들도 지역균형 선발제 및 계층할당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무상 교육이나 입시 경쟁 완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이 입시를 통해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의 입시가 사교육비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또 합격자 비율이 지역적으로는 서울 강남권, 계층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