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망명

[사회화와노동] 134호 누가 ‘기획망명’을 부추기는가?이른바 ‘북한붕괴론’의 망령

기획망명을 부추기는 배후에는 분명 극우주의자가 주장하는 '북한붕괴론'이 있다.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우익의 해법을 기본으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 북한 인민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의 대량 탈북을 지원하면서 대북군사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획망명은 북한붕괴론을 기본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붕괴를 조장하고 바라는 자 누구이며, 그들은 왜 북한의 고립을 원하는 것인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이미 설명하듯 현재 북한붕괴론의 망령은 미국 부시 정권의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