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② 쪽방에서 석탄발전소까지, 5만 명의 바람 “공공재생에너지”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캠페인이 25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했던 5만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각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라는 반빈곤 활동가들과 쪽방촌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칼럼

류민 기자

2025.07.25 17:36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칼럼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2025.07.25 9:10

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를 외치나

김용균과 김충현이 떠난 자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낼 대안 중 하나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꼽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은 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요구하는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가 빚어낸 ‘죽음의 발전소’를 이 법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칼럼

류민 기자

2025.07.23 14:52

④ AI/반도체, 핵발전, 가덕도 신공항의 그린워싱

지난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는 생태학살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AI산업 뒤에 가려진 생태학살의 문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후 공약에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핵발전의 문제, 엄청난 생태학살을 가져올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한 토건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칼럼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2025.07.21 11:20

“한국 공공재생에너지법,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 바꿀 수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7.03 11:32

③ 부정의하고 반생태적인 ‘에너지고속도로’ 파헤치기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 정책은 기후정의와 무관한 대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칼럼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2025.06.30 15:48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준비되었더라면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충현 사망사고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칼럼

한재각(기후정의동맹)

2025.06.30 10:53

“모두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우리 힘으로”… 5만 국민동의청원 모은다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보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향해, 노동자・시민들이 힘을 모은다. 24일 오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류민 기자

2025.06.24 15:11

“민간 자본 중심 에너지 전환은 실패했다”…“전 세계의 대안은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6.19 16:29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18·19일 국제 심포지엄과 초청 강연회 열려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다급하고 절실한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답을 찾아간다. '에너지 공공성'을 고민하는 해외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조망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살펴보는 자리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6.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