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32년 만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된 8인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와 관련한 판결과 이를 판결한 492명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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