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기명 성공회대

두 달 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과들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사 지금 우리가 공안정국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제대로 된 검증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성에 호소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자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요, 자본주의의 유일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