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미네르바와 지만원, 사이버모욕죄 적용되나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

2008.12.09 20:41

정부, 사업자 통해 누리꾼 길들이기 나서나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7.22 17:26

$정부, \’경제 위기\’ 이유 들며 시위 자제 촉구$

정부, \’경제 위기\’ 이유 들며 시위 자제 촉구

정부가 8일 촛불시위 관련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 \"폭력시위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경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8.06.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