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각 정당들을 비롯해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반대진영은 하나로 뭉쳐 ‘타결 무효화’를 외치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운 반면, 찬성진영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특이한 점은 최근 매 사안마다 날선 각을 세워오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연장 소식을 받아들이며 이후 결과를 보자는 쪽으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단식 중인 김근태
'反FTA'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일부 지지그룹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물론이거니와 구여권 내부에서도 이들의 행보에 손을
구여권 내 개혁세력 일부가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이제는 구여권 정치지형 자체를 흔들 조짐이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구여권 내 제 세력들은 저마다의 손익계산서를 짜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구여권 인사들의 ‘反FTA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식에 돌입한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에 이어 임종인 의원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7일 단식에 돌입했다.
김근태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범여권 내 개혁세력들이 향후 한미FTA ‘반대론’을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카드로 활용할지 주목된다.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마빡이 시리즈”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개그맨들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리듬에 맞추어 계속해서 자신의 이마를 치는 프로그램이다. 어찌보면 자학을 하는 것이어서 안쓰럽기도 하지만, 바보스러운 행동에 웃음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마빡이 게임”은 특히 아이들과 정치권에서 대유행이다.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안 수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PSI, 대략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근태 씨의 '사회적 대타협' 혹은 '뉴딜' 추진은 이른바 개혁적인 정치세력, 혹은 운동권 출신의 부르주아 정치세력 역시 어떤 '수구·보수' 정치세력에 못지않게 재벌 등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세력이며, 어떤 세력 못지않게 그들 독점자본과 정치자금의 거래에 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고서는 부르주아 정치세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7월 30일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한 후 다음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뉴딜 성사를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출자총약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할 테니 경제계는 그 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보했던 자금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뉴딜을 이끌어내기 위한 김근태의 양보안은 파격적이다. ▲8.15 대규모 경제인 사면 건의 ▲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철폐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 크게 4가지다. 그간 재계가 계속 요구해 온 것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자본의 일정한 승리 열린우리당, 특히 김근태 의장체제 하에서 당 지도부의 백기투항은 7.26 선거 참패 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선거 패배의 원인과 이후 대선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뉴딜의 제출 배경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악화에서 찾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의 선택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벌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대기업들은 매년 최대 이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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