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함께교육] [공동성명]검찰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 기도를 중단하고, 김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월 15일 이른바 ‘석궁사건’을 일으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 관련 교수자격심사 청구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한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입건되어 지금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당시 사건이 나자 일부에서는 정신이상자의 소행인양 몰며 김 교수를 ‘석궁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기까지 하였으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 교수가 석궁을 소지하고 박 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는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박 판사에게 상해를 입은 것은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성동경찰서가 김 교수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걸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월 8일 김 교수에 대한 공소 과정에서 검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 ‘김명호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김명호교수대책위원회 약칭)는 김 교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가 철회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나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며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설 연휴가 끝나고 김 교수의 가족에게 배달된 2월 8일자 공소장에는 검찰이 언론에 발표한 것과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