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가 직무유기라며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심 첫 심리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명백한 법률 오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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