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홍가포르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의료, 관광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05.11.12 16:35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무엇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 … ‘ ‘제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임을 갖게 한다. 국토 최남단에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여기다 개발 광풍에 속살을 자본에게 내맡기고 있긴 하나 여전히 뭍사람들에게는 낯설기만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는 제주의 가치를 빛내고 있다. 제주에 대한 뭍사람들의 동경심은 수치화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국민 6300명 중 방문 희망 여행지로 제주(30.2%)를 가장 높게 꼽았고 북한(29.0%) 강원(13.8%) 순이었다. 잠시나마 일상을 훌훌 털고 가보고 싶은 곳 제주 지금 제주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이다. 지난 10월14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자치 실험은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실패했다. 11월11일 서울, 제주공청회에서는 아예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공청회에서는 시군폐지를 반대를 주장하며 비싼 제주～서울 항공료까지 지불하며 서울까지 찾아갔던 제주도민들은 아예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사전에 모의한데로 우호적인 관변단체와 동원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만 입장시켰다. 그들만의 공청회였고 코미디 같이 실패한 자치실험의

칼럼

김상근

2005.11.12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