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는 강력한 처벌 기능을 빼고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관련 정치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10시 30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독립 기구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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