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참여를 축소하기로 한 최근 결정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미국을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시작한 열흘간의 한반도 정상외교가 사상 첫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6월 말 연이은 정상외교 결과를 토대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느냐 여부가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궁극적 원인은 한미의 대북 강경정책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날로 강화하고 있는 북의 위력 도발은 이명박-오바마 1기 체제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실패 선고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은 실질적 의미에서 대중동원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치방식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트 간 권력쟁투가 곧 체제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북한에서 수령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면 수령의 직접적인 현지 지도를 매개로 당과 기업소에서 중간관리자의 관료주의,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일종의 ‘대중동원’이 이뤄졌다. 과거 중국에서는 모택동과 유소기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대립이 문화혁명과 대중투쟁을 매개로 내전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당 내부의 문제를 진정한 의미의 대중동원, 대중운동의 형태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권력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지도부 내부의 첨예한 갈등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작년 9월 당 대표 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기준으로 본다면 당이 정상화됐다라는 것. 즉, 김정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 재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 권력이 아직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비교해서 탄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하게 제도적 뒷받침은 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이날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17일 8시30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다 정신육체적 과로로 열차에서 서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인 김정일 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한 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 최대의 손실”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사례뿐만 아니라 고도의 고립과 위협에 처해 있는 사회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사회로 변질된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물론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주의의 내적 모순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와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를 위한 전망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동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이런 논평 내실꺼면 그냥 안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토론방에 한 당원이 올린 글의 제목이다.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권력이양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당원들의 내부 비판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28일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후계구도를 분명히 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 총서기의 총서기 재추천, 당 규약 개정, 당중앙지도 기관 선정 등 세 가지 의제가 토의되었다.
김정은이 국가 최고위 지도자에 오르면 북한은 3대세습을 하게 되는 것으로 28세에 불과한 나이에 정치적 수완은 미지수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아직까지 밝혀진 정치적, 이론적 성과나 노력없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된다면 ‘세습문제’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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