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이후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과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는 논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도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을 내고 직접고용, 고용보장, 민간정비 고용승계 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7주기이기도 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파견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지방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연달아 불법파견을 확인하고도 정부와 한전KPS가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감독 결과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 의무도 인정됐다. 고 김용균·김충현의 동료들과 시민사회는 이제 정부가 '점검'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발전소'를 끝낼 실질적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927 기후정의행진”을 하루 앞둔 26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1차 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 투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배롱나무 한 그루와 함께, 그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자리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100일을 맞아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10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을 열고 추모비와 추모나무에 볕을 드리웠다.
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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