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 때부터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통제할 가능성이 열린다.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 사업비를 받게 되면 노동부나 지자체가 언제라도 노동계의 사업을 감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다. 비정규법안의 실체를 사실상 구체적인 직종을 거명함으로써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문구로 가득한 법률에서는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다.
류기혁 동지는 투쟁하는 길을 선택했다. 진실로 노동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단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해야 했던 비정규노동자는 그런 현실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정부와 기업과 부르주아 언론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례로 선생님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존엄하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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