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뮌

[평화누리통일누리] 전쟁산업의 민영화 \’용병\'(로버트 영 펠튼, 교양인)

1. 이 책은 9·11이 활짝 연 세계 용병 시장 곧 민간보안산업의 다음과 같은 성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이라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보안업체가 60여 개에 이르렀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거의 2만 5천 명에 이르렀다. 대다수는 이라크 침공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들이다. 이제 갓 창업한 소규모 회사들과 이라크 현지 보안회사들, 사파타 경호팀처럼 등록되지 않은 회사 내부의 경호팀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알려진 것보다 어쩌면 두 배에 이를지 모른다.”(156쪽)라고요. 2.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의미에 대하여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묻고 풀이합니다. “중무장한 수많은 사설 군대가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157쪽) “브루킹스 연구소의 피터 W. 싱어와 조지 워싱턴 대학의 데버러 에이번트같은 학자들은 이 성장 산업이 1990년대 중반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면밀히 추적했다. 싱어가 2003년에 낸 『전쟁 대행 주식회사』는 용병의 발생, 용병의 기업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들, 보안과 전쟁을 아웃소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싱어는 현재 보안회사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 군에서는 지원 업무의 민영화(또는 사영화)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인터뷰에서 싱어는 내게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비용 절감의 문제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회사를 비난하면 되니까요.’”(157쪽~158쪽) 곧, “민간보안회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당연히 잘못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군사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걸핏하면 총 쏘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군인들은 국제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에 망신을 줄 수 있지만, 청부인은 해고하면 그만이고 고용주는 비난하면 된다. 민간보안 회사나 그 직원이 의심스러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최소하면 된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민간보안회사들은 투명성도 없고 책임도 거의 없다. 비난을 아웃소싱하면 군이나 정부가 비난받을 일도 없다. 계약이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군사력 남용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158쪽)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봄 현재, 경미한 군법 위반에서 살인까지 온갖 위법 행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군인의 수는 수백 명이지만, 청부인들은 이라크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로도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민간인에게 눈에 띄게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공격을 한 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어떤 법적 수단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476쪽)라고 지은이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