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페북에세이]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

김태훈(연구자, 과학철학) 미혼모들을 다룬 프로를 보았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낙태가 일상화 된 나라에서, ‘낙태하라’는 강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다. ‘낙태여성’이 상대적 다수자고 ‘미혼모’가 소수자로 몰린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입양아수출국의 오명 대신, 세계최고의 낙태률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 이러한 이사회에서, 그녀들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낳아야만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양심에 따른 의무이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가 무책임하거나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 사회가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고, 이후 아버지에게 청구하는 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출산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수자인 미혼모의 출산-양육 의무이행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운동이 진보적인가. 아니면 낙태권을 주장하며 상대적 다수자인 낙태여성들의 낙태행위를 신체적 권리로 대변하는 행동이 진보적인가. 태아가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그녀의 권리라고 보기도 힘들지만…낙태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적 권리 중 하나라면, 그녀가 택한 출산행위에 대해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 ‘여성’들을 위한 주장인지 낙태경험 있는 여성들이 ‘자기합리화’ 수단인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