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과 가스공사 ‘착한 적자’, 정부가 책임져야

살을 에는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랐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 가까이 누적된 상태다. 문제는 에너지 공급 위기의 책임을 공기업에 전부 떠넘기고 민자발전사의 이윤 추구만을 돕는 정부 정책에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우리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면, 난방비 인상없이 가스공사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가스의 지속적·보편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