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검찰이 끝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해고 노동자를 가둬두겠다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을 받아 들여, 고진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이다.
비정규직없는세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대위 등 단체가 함께 하는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18일,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5.29 ‘꽃보다 집회’에서의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하며 종단별 서명운동, 신문광고, 대한문 앞 릴레이 기도회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이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금지 통고와 중구청의 쌍용차 해고자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공권력의 야만성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살 떨리게 경험했다. 중구청은 계고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모든 집기를 쓰레기차에 실어갔고, 경찰은 저항하는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을 폭력과 겁박으로 짓눌렀다.
서울 중구청이 10일 오전 9시 20분경 직원 50여 명을 투입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들은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농성물품을 강제 수거한 뒤 오전 11시 예정된 쌍용차 범대위의 항의 기자회견조차 막았다. 또한 중구청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 환구단 앞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도 강제 철거했다.
전국금속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중구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중구청은 대규모 정리해고 희생된 24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서울 대한문 앞 화단과 돌담 사이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해 서울 중구청 직원들이 17일 오전 화단을 확장, 정비하자 이에 항의하던 쌍용차 해고자 김정우 지부장, 고동민 씨가 연행돼 강북경찰서로 이송됐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4일 새벽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철거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바로 다음날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경찰이 신고된 합법 집회조차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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