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김치성 원불교인권위] 인권경찰 – 그 허구의 틀거리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독립 요구를 가장 가로막았던 것은 검찰과의 권력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역사였음을 경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자신들의 과오의 역사를 지우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실적 이익에 매달려 ‘인권’을 이용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거의 대한 반성’과 ‘자신들의 자의적 권한을 가능케 하는 직무집행법’을 개정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