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체포영장과 지루한 부조리극

윤석열 일당은 노동자 민중에 대해선 ‘건폭’이라고 하고 떼쓰지 말라고 하며 법치 운운하는 명분으로 찍어 누르기 바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향해선 정당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막으면서, 가짜뉴스를 뿌려 지지층을 규합해 사병화하고, 극우 유튜브 사업가들이 사회를 좀먹는 걸 돕고 있는데, 이런 자들의 음흉한 목적을 가진 궤변을 일부 언론의 탈을 쓴 음모가들이 조용히 거든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5.01.13 9:52

전두환 사면의 유산

한국전쟁 이후 정권은 약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마다 “발본색원 일소척결”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했다. 가장 중한 죄인 내란죄조차 “엄단처리”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지배자들에게만 ‘용서’를 반복해 온 결과 내란도 사회적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전두환 사면의 대가를 후세대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칼럼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5.01.08 11:19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앞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즉각 체포”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대오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할 예정이다.

사회

류민, 이꽃맘 기자

2024.12.14 15:04

윤석열은 독재자다

윤석열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단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중독으로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 그치는 지도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독재적 수단에 쉽게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활용해 총선에 불복할 수 있다는 구상이 가능한 것이며, 절차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행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를 우리는 독재자라 불러왔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14 10:26

퇴진 거부 담화에 “윤석열 직접 체포한다”

이 담화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 구속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과 한남동으로 행진한다.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릴 촛불집회 참가 여부도 체포 투쟁 진행과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간부 2천 명의 즉각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꽃맘 기자

2024.12.12 14:26

“윤석열 넘어 모두의 민주주의를”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열며,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이 예정된 오는 1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집회와 행진을 열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 시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국다발적인 해체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 시군별 공동행동 구성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4.12.11 14:09

“국회의 시간은 끝, 이젠 퇴진의 시간”

7일 저녁,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국회 앞 10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세게 분노했다. 촛불들 사이,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투쟁하는 "민중의 시간"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가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사회

류민 기자

2024.12.07 22:52

국회 앞 가득 촛불… 탄핵안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임기 지속을 선언한 것이라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전면 파업 3일 차를 맞은 철도노조가 속한 전국공공운수노조의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동파업대회가 열리는 등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정치

류민, 이꽃맘 기자

2024.12.07 15:44

셀프 쿠데타란 무엇인가? 윤석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셀프 쿠데타의 최근 증가를 설명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의 일부가 반(反)쿠데타 규범의 약화와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정치(personalist politics)의 부상에 있다고 본다. 셀프 쿠데타의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군부와 당 엘리트가 이탈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이탈의 이유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혼합된 경우가 많다. 대규모 시민들이 쿠데타에 반대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서울에서 본 것처럼 군부가 긴장하며 이탈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쿠데타 규탄은 셀프 쿠데타 시도를 뒤집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조 라이트(Joe Wright)

2024.12.06 14:40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04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