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올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했다. 정부와 자자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몸을 던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1시 46분께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 모씨가 익산발 용산행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들은 기대와 설렘보다 학교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한다. 교사들의 자살률과 조기퇴직률 급증, 13~19세 청소년이 성적과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많은 보도는 한국 사회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준다.
9일 발표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75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정상\' 판정받은 사람이 39%,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과중한 업무로 \'탈진\'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최근 충북․전북 교육청 행정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계의 ‘사회복지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정규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 과중 등으로 연이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범정부 정책’이라며 정책 ‘재검토’ 이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복지 업무는 쌓이고 쌓인다. 때때로 평일 밤 10~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나가 일하는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모닝이 대박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일보 지적대로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채워 노동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줄인 결과\"라며 \"경영자에게는 이윤이란 형태로 돌아가겠지만, 그 이윤은 동희오토의 2,30대 청년 노동자들이 골병을 얻고 미래의 희망도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댓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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