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아빠 임금 깎아 아들 고용? 정부, ‘조삼모사’ 임금개악 시동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아예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