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노동법’ 모르는 청소년, 사업주가 법 위반해도 ‘속수무책’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욱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노동단체 및 야당은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3.04 12:18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노동, 인권이 된 사연

노동자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나

고은채

2013.04.17 22:05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노동, 인권이 된 사연

몇 해 전 ‘따뜻한 밥 한 끼’라는 캠페인이 있었다. 창고 한 켠, 계단 밑, 화장실 옆 창고에서 식사를 하고 쉬는 청소노동자의 노동과 생활에 주목하면서 인간다운 노동,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며 벌인 캠페인이다. 인권교육에서 종종 이 캠페인 소식을 소개했는데,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를 공감하면서도, 노동인권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처음인 듯한 ‘어..’하는 분위기였다. 청소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 말할 때, 일하는 시간과 그들이 받아야할 적당한 비용만을 얘기하면 인권은 끼어들 틈이 없을지도 모른다. 어디서 쉬든, 밥을 먹든,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인지 상관없이 한 시간에 4,860원 시급이면 다 되는 계산기처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라고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듯, 노동은 인간의 권리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사실 한 시간 시급이 얼마라고 정한 강력한(!) 법도 적절함을 매년 따지는 된 것도 오랜 세월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니까. 하지만 취업(일할 권리)과 임금협상, 법적으로 보장된 것만을 다루는 직업/노동교육에서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삶도, 유령처럼 떠도는 청소노동자의 일과 생활도 설자리가 없다. 그들의 삶이 초대되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두근두근 노동인권 탐험대,

고은채

2013.04.17 22:04

강원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시키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빵과 장미’ 팀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들누리’ 탐과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학생들과 인문계 고3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30 16:21

지자체 최초, 청소년 위한 노동법 책자 나와

“청소년이 비디오방에서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도 야근을 하면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긴 책자 ‘청소년,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 배부했다. 북구 노사협력계는 해마다 노동법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왔지만 이번처럼 청소년과 사회 새내기를 위한 노동법 책자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

김도연 기자

2011.02.09 15:55

$[교육희망] \”노동인권, 감수성부터 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