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통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확장되고 있는 정치 투쟁의 공간, 이것이 변화된 조건이다 조직된 노동자대오 속에서 정치 투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초기와 달리 투쟁을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대정부 투쟁’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투쟁의 공간은 조직된 노동자대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 82%,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국민 63.1%,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반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살리기=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반드시 필요’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여론 조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여론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유예 사안에서도 저들이 온갖 거짓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과도 달리 일반 노동자 민중의 여론은 자본가계급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걸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투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정치 투쟁의 공간을

이영진

2009.07.11 21: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5개의 철강회사와 카라보보 세라믹 회사 국유화되다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베네수엘라의 과야나 주에서 있었던 국유화 조치들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http://www.marxist.com 사이트에 허먼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라는 활동가가 쓴 베네수엘라의 지난 5월 국유화에 관한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임승수 5월 21일 목요일, 과야나 지역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 워크숍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5개의 철강회사(Orinoco Iron, VENPRECAR, MATESI, COMSIGUA, TAVSA)와 카라보보 세라믹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차베스는 또 CVG Ferrominera의 단체협상 체결 후 “이 회사들은 노동자의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철강단지 건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계속해서 차베스 대통령은 국유화 조치가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 볼리바르 주의 푸에르토 오르다즈에 있는 CVG 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이라는 모임이 개최됐다. 약 4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나머지 200명은 철강산업 부문에서 왔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과 주지사

허먼 알브레히트

2009.07.11 20: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IMF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가계급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임금삭감, 복지축소,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위기 전가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총고용 보장’ 등의 요구로 변화하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구호가 되고 있다.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가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맞는 구호이다. 하지만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와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수세적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은 한 공장의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에도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 분명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가에게 있고, 이 경제위기는 누구보다도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책임이 저들에게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위기 전가 반대’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한 공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한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에게 경영권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통제와 국유화를 요구하자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이영진

2009.06.10 2: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사장 없이 운영되는 공장? 아르헨티나에서 확산되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타일공장, 제논(Zanon)의 회사 이름은 이제 “사장 없는 공장” 아르헨티나 내륙지방 ‘네우껜’에 있는 한 타일회사, ‘제논’은 이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노동자 회생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고 공장폐쇄를 하자, 제논의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고용과 생산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였으며, 이윽고 2002년 2월부터 도망친 사장을 대신하여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제논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와 자주관리는 뭔가 대단한 이념으로 움직인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위였다. 다만 이 자위적 행위가,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스스로가 공장을 가동하여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투쟁의 경우들과 다를 뿐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2002년 페소-달러 일대일 태환체제가 폐지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예전의 사장이 다시 돌아와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법원이나 경찰은 강제퇴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논의 노동자들은 강제퇴거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웠다. 주간에는 공장을 가동하여 일을 하고, 야간에는 불침번을 서고 자위수단인 새총을 사용하여 격렬하게 경찰의 진압에 맞섰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4년 동안 공장가동과 제품 판매는

정기우

2009.06.10 2: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독일 금속노조의 일자리 위기 해법 : 사회화 강령

현재의 자동차산업 위기는 글로벌 과잉생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7,80년대 유럽 철강산업 위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당시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맞섰던 투쟁 과정에서 다듬어졌던 독일 금속산업노조의 사회화 강령은 현재에도 발전적 고민과 영감을 안겨주는 데 부족하지 않다. 위기의 뿌리 : 과잉생산 1985년, 독일에서 가장 큰 산별노조였던 금속노조는 철강산업 사회화를 요구하는 ‘철강정책 강령’을 통과시켰다. 사회화 강령은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이었다. 철강산업 위기는 1975년부터 첨예화되었다. 시간제노동의 증가, 인원감축, 공장폐쇄 등이 벌어졌다. 위기의 뿌리는 과잉생산(생산력 과잉)에 있었다. 1984년의,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생산능력은 연간 1억6천만 톤 이상에 이르렀는데, 철강시장은 이보다 협소했다. 낙관적인 예측조차 1990년대까지 유럽공동체 철강시장이 단지 연간 1억2천만 톤 수준으로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철강자본들은 파멸적인 가격경쟁을 벌였고, 점점 더 줄어드는 판매수입을 올리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위한 투쟁은 치열해져 갔다. 정글의 법칙이 철강산업 입지를 황폐화시켰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1974년과 1984년 사이에 독일 철강산업에서는 3분의1(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사회화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용 일자리 파괴에 맞서 철강노동자들은 저항했다. 수많은 조합원 회합, 사업장 회합, 노조간부회의 등에서 옳은 길과

편집부

2009.06.10 2: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해방연대는 지난 5월2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쌍용차·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와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요구는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를 소유해 이들 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에 대해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문창호

2009.06.10 2: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쌍용차투쟁,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정부투쟁만이 살 길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버이날에 저들은 노동자에게 부모로서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다. 13일 쌍용차노동자 3명이 70미터 굴뚝농성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투쟁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고 반 노동 공세를 정당화시켜왔다. 따라서 불리한 투쟁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격파는 결정적이다. 쌍용차투쟁의 성패 역시 자본 이데올로기 분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대안을 얼마나 힘입게 제출하느냐에 좌우된다. 제대로 된 투쟁의 내용과 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투쟁방향① “국가가 책임져라” – 저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생존하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정부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쌍용차 해외매각을 주도한 책임을 묻고,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없이는 총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정당하다.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는 단순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

문창호

2009.05.16 11: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투쟁

대안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얼마 전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0억 원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 2600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들이 실현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에 무게를 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진 이유로 SUV판매 감소,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부진, 환율급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먹튀자본으로 판명된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을 팔아넘긴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 된다. 쌍용자동차는 디젤엔진, 개발 중인 디젤하이브리드 기술 등에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가 부진한 값비싼 SUV차량의 판매에만 집착하지 말고, 쌍용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차량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방향전환을 한다면, 굳이 노동자를 자를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자동차 생산은 과잉이 되어있다. 이윤을 위한 무한경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설사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쌍용자동차가

이상진

2009.05.16 11: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5개의 공장\’으로 살펴보는 노동자통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5개의 공장\’으로 살펴보는 노동자통제

아직도 활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국유화나 노동자 통제를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통제의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 <5개의 공장이야기>를 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공장을 살펴보자. 베네수엘라 타치라의 한 섬유공장은 99%의 생산가동률이 보여주는 실물경제상의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가진 자본가는 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하다가 결국 도산에 이른다. 이 공장은 무려 4년이나 폐쇄되어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물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운영자금을 4%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40% 수준의 생산을 시작했다. 118명으로 시작한 타치라 직물노동자 협동조합은 생산량이 회복됨에 따라, 고용은 점차 확대되고 8년 동안 상환예정이던 대출금도 조기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직조부에서 일하는 ‘리고베르토 로페즈’씨는 “평생 43년 동안이나 직물 노동자였던 자신에게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협동조합은 “자신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한다. 단지 작은 회사의 예일 뿐일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강진석

2009.05.16 11:2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창호

2009.04.20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