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주관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산업공황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요구 : 노동자 통제, 노동자 자주관리

산업공황이 본격화된 한국경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시작한 신용(화폐)공황은 이제 점점 실물경제의 공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용공황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본 경기에 앞서 몸 풀기 경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각종 산업부분에서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도업체 수는 전달보다 118개(58.1%) 늘어난 321개로 집계”되어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부도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놓인 기업체들은 부지기수로, 각종 언론은 르포기사를 통해 부산, 울산, 인천 등 여러 공단지역의 기업들이 놓인 처지를 다루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산업부문에서의 위기 또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건설업부문을 보면, 정부는 8월 21일 ‘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서 11월 3일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건설업계의 좌초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최대호황을 누린다는 조선업계는 이미 위기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업계 또한 경제공황을 회피하지 못하고 있다. GM 파산위기의 여파로 GM대우는 12월 22일부터 10일간 휴무에 들어가며 내년에도 휴업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