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9.04 13:04
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이전·AI 도입을 교섭과 파업의 대상에서 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세계 국채 금리 급등과 가계 이자, 네팔 홍수 위성 사진, 색동원 판결의 ‘항거불능’ 논쟁, 시행지침·인사청문·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입장, 조선·동아 사설 비평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9.03 18:49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
하주영 기자
2026.09.03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