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2007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필살기인가 (1)

[2007 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필살기인가 (1)

이에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의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한미FTA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무현 정권을 자극한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권하루소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하루소식]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치 볼 것 없나 보다. 노동자, 민중들을 향해 눈에 핏대를 세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죽음을 예감하는 우리의 눈에도 핏발이 선다. 인구 2만3천의 부안 읍내에 ‘치안유지’를 하겠다며 경찰 8천이 눌러 앉았다. 아예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협박한다. 군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군의회 결정도 무시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군수에게는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었으면서도 말이다. 넉 달 넘게 촛불을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기필코 살아서 노무현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기필코 살아서 노무현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민주노총, 31일 총파업등 투쟁방향 결정, 11월 5일 4시간 파업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 예고

[울산노동자신문] 노무현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 ‘힘찬 도약’인가? ‘혼란과 침체’인가?

[울산노동자신문] 노무현 정권 시대의 노동운동, ‘힘찬 도약’인가? ‘혼란과 침체’인가?

2월 25일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개막된 노무현 정권 시대는 노동운동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노무현 정권을 만들어 낸 힘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진 대중의 역동적인 자발성’이다. 이러한 대중의 욕구를 성공적으로 묶어 냄으로써 노무현 정권은 출범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대중의 욕구는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담아낼 수 있는 틀을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 특히 그 자발적인 역동성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면 힘찬 도약의 시기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부당한 억압과 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 거대자본의 경제사회적 지배력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대중의 민주적인 통제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식을 넓고 깊게 대중화시켜 내고, 또한 그럼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자신감이 고양되어 나간다면, 노무현 정권 시대 노동운동은 힘찬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동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기대 속에 허우적거린다면 노동운동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